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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전체를 차지하여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루어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에 소관 분야별로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위의 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되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축제가 작년에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시간을 내어 행사 현장을 방문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높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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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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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 [의료개혁 연구소] ep.2 초고령사회 진입과 증가하는 의료수요 with 엑소쌤 오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불과 몇 개월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수요와 요양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의료 시스템은 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 변화에 발맞춘새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